한국경제의 고통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전투적 노조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비용과 생산성과의 관련성과 임금의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 노동임금을 둘러싼 여러 문제중 두가지 측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의 발전 속도에 비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정체(停滯), 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성별임금격차, ② M자형 구조로 나타나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여성노동현실의 변화
우수한 인적 노동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까지 낳게 된다. 학력에 따라 고용이 차별화되고, 학력별 임금격차가 존재하여 노동시장이 분단된다.고등 교육학교의 졸업장이 곧 노동시장의 고용과 임금으로 직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등 교육 학교로의 진학은 곧 능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
(1) 청년층 노동력의 고학력화
① 대학졸업자가 1990년 25.3만 명에서 2009년에는 47.8만 명으로 증가
② 한국은 학력 간 임금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학력화'는 개인적으로서는 일종의 합리적 선택
③ 하지만 높은 대학진학률이 현재는 청년실업 양산 등 부정적 효과 노출
- 대
한국 27%로 16%나 밑돌았다. OECD, "한국 청년 고용“, 2007. 12
이것은 대학진학률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다수의 고학력의 인재들은 활용되지 못하고 남겨진다. 이런 다수의 잉여인력들은 지금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족), 엔지족(No Graduation족·졸업 유예족), 장미족(장기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