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Job Missmatch의 정의
1.2. 연구목적 - 한국 교육의 실태와 취업난의 해결책 모색
1.3. 연구의의 - 잉여 고급 인력의 수출 및 활용, 경제 성장의 원동력
2. 한국 교육의 실태와 그 문제점
2.1. 직업에 대한 선입견
2.2.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 - 학벌, 돈, 직업, 외모..
2.3. 직업에 대한 선입견과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한국 교육에 미친 문제점
3. Job Missmatch - 질 좋은 인재, 단순한 업무
3.1.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 - OECD 1위 vs 평균이하
3.2. 헛 지식의 배움터 대학 - 취업자의 낮은 전공일치도
3.3. 정부의 잘못된 취업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4. 취업교육부 신설의 당위성(관련논문과 위의 실태를 통한 주장)
4.1. 한국의 현 교육정책과 취업지원 - 소극적인 정부
4.2. 고른 인재 양성의 필요 - 직업의 다양성, 직업 귀천 의식
4.3. 잉여 고급 인력 해소 - 실업률, 인력 수출의 필요성
5. 결론
5.1. 요약 - 국내 교육의 실태와 외국의 성공 사례를 통한 취업교육부 신설의 당위성
5.2. 전망 - 계획적인 인재 활용은 국가 경제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2.1과 2.2에서 말한 전반적인 사회의 풍조는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직업 선택이 어려워지고 특정 직업에 경쟁률이 높아짐으로서 실업률이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월에 최초로 그 비중이 50%를 넘어서, 2000년 8월에는 52%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최근 임시·일용직이 증가한 배경에 대하여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청소, 경비, 운송 등 비 핵심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 등)뿐만 아니라, IMF 이후 대규모로 실시된 실업대책의 공공근로·인턴사업의 종사자들이 통계상 임시·일용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공공근로·인턴사업은 1999년 연간 1,53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75%~80%가 취업자로 집계되었다는 것이다.(노동부,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 2000. 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임시·일용직의 증가 추세는 임시·일용직이 상용과 구분되어 통계수치로 잡히기 시작한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1993년 41.3%, 1994년 42.2%, 1995년 42%, 1996년 43.4%, 1997년 46.1%, 1998년 47.2%, 1999년 51.7%). 한국의 이러한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를 임시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10% 미만(2007년 취업자 대비 7.6%, 임금 근로자 대비 9.2%)이다. 미국은 임시근로자에 1년 미만의 임금 근로자와 1년 미만 예정의 자영업자 및 도급계약자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임금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있어 한국의 경우보다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 미만(2007년 취업자 대비 4.3%, 임시직의 비중은 임금근로자 대비 4.7%)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의 임시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감소 추세에 있다. 노동부, 『비정형근로자 고용통계 개선방안』, 2008. 02
산업별 비정규직 집중도를 보면 비정규직 집중산업과 정규직 집중산업 사이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집중산업은 농림어업(91.7%), 건설업(74.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6.3%),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45.1%)이며, 정규직 집중산업은 광업(74%),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74.6%), 운송·창고·통신업(71.8%)이다. 비정규직 집중산업 중에 임시직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6.3%)과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39.1%)이며, 일용직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77.1%)과 건설업(57.1%)이다.
직종별 비정규직 분포를 보면 주로 일용직이 비중이 높은 단순노무직(84.8%), 서비스직(81.2%), 기능직(66.3%)이 비정규직 집중직종이다. 이 중에서 서비스직은 임시직의 비중(58.7%)이 높다. 한국노동연구원 제1차 노동시작 콜로퀴엄(2000.10.11)의 주제발표자료(안주엽, 노동시장 비정규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방안 마련)를 참고로 하였다.
위 자료에서 우리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이 타 직종에 비해서 장기근속자가 적고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은 평생 직업으로서 기피하는 면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20~30대 직장인 및 대학생 4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대한상의, ‘2030세대 평생직장 미련 없어‘ 설문조사, 20~30대 직장인 및 대학생 4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004. 11
에서 “만약 안정적인 직장생활 중 관련이 없는 비전문분야 업무로 배치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묻는 설문에 대해 ‘자신의 전문분야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겠다’는 응답이 58.5%, ‘가급적이면 현 직장에서 새 분야에 적응토록 노력 하겠다.’는 응답이 40.8%” 로 나타나 직장을 옮겨서라도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고학력을 가진 다수의 현대인들에게 비전문분야의 직업은 선택의 보기에서 삭제되어진다.
3. Job Missmatch - 질 좋은 인재, 단순한 업무
3.1.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 - OECD 1위 vs 평균이하
통계청이 발표한 ‘2007’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7년 대학진학률은 82.8%로 OECD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 “2007 사회지표”, 2008. 02
반면 취업률은 OECD 평균 43%, 한국 27%로 16%나 밑돌았다. OECD, "한국 청년 고용“, 2007. 12
이것은 대학진학률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다수의 고학력의 인재들은 활용되지 못하고 남겨진다. 이런 다수의 잉여인력들은 지금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족), 엔지족(No Graduation족·졸업 유예족), 장미족(장기간 미 취업족), 토폐인(토익공부에서 헤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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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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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청년 고용에 관한 보고서, 200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