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특징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2002, p87
(1) 독립적 수입관세 부과
각 가맹국은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독자적인 수입관세를 부과
(2)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자유무역 대상 품목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주요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경제적으로 유사한 문제점들도 안고 있는데, 바로 일본의 장기적 불황의 영향과 한국의 때이른 저성장체제,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고령화시대로의 이른 전개 등이다. 양국은 유사한 환경속에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또한 공통적인 교차점을 갖는 내부 문제들도 안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찾게 되었다.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지나쳐 버리고 마는 광고에 대해서 코바코의 광고 판매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광고가 어떻게 각 시간마다 배분되는 지에 대해여 자세히 알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로 향하게 되었다.
Ⅱ. 코바코 주요 현황
1. 코바코의
경제적 의미의 신자유주의로 한정하여 논의해 볼 때,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에 반대하여 자유시장만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적합하다는 경제 이데올로기’이다.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상게서, p.378
즉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FTA 추진의 논리는 다자주의에 의한 개방과 가장 유사한 형태이고, 협상력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 거대ㆍ선진경제권과 FTA를 우선적으로 맺으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