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교의 자유 내용
종교의 자유는 내심의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모두 포함된다.
1) 신앙의 자유
(1) 종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 변경할 자유
(2)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3) 신
종교의 자유 내용
종교의 자유는 내심의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모두 포함된다.
1) 종교의 자유 주체
(1) 인간의 권리, 자유인, 국민, 외국인 모두 그 주체
(2) 미성년자의 종교 주체성 여부는 부모의 친권(교육권)과 함께 고려하여
자유기본권과 평등기본권의 특성의 구분
(1) 평등권 위반심사과정의 독자성 보장의 문제
평등원칙은 자유기본권과 별개의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평등원칙의 기본권으로서 독자성 기능인정의 문제에 있어서 심사 문제를 자유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심사과정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자유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요구가 적었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보장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특별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Ⅱ. 본론
1. 양심과 양심의 자유 개념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개념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