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평가 지표의 정의
자동성
- 정책수단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기구나 조직을 창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직과 기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투명성
- 정책수단의 구현과정이 모니터링과 외부감시를 통해서 쉽게 파악되는 정도
효율성
-정책실행으로 얻는 경제적 편익
폐기물감량 시나리오라는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소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국민정서에 자리잡고 있고 소각로 건설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대책으로 정부는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헌법에 환경보호를 강조하여 순환경제 폐기물법을 제정, 포장폐기물재활용법,
종량제 실시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의 절대량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각장 또는 매립장에서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은 감소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생산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 쓰레기의 총 발생량이 준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재활용품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종량제를
쓰레기분리수거의 필요성
폐기물의 재활용은 매립과 소각시에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회용품은 생활의
쓰레기 양은 갈수록 늘어났지만 90년도 후반부터 추진해온 쓰레기 감량정책과 분리 수거 등 다양한 정책 덕분에 크게 늘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생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94년 매립이 80% 이상, 재활용이 15.3%, 소각이 3.5%로 매립이 거의 차지했지만 2000년에는 재활용률이 41.3%로 급신장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