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고, 원고들은 혜령공 심철지의 여자 후손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피고 종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종원 자격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종원 자격을 제한한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들도 혜령공 심철지의 후손으로서 피고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갖
종중회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때 같은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
전통이 개인의 자율성과 만나는 장이라는 점에서, 가족제도에서의 양성의 지위는 공적인 분야에서의 그것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가족제도에 대하여 호주제도와 여성 종중원 인정 여부 및 자녀의 성 변경에 관한 판례를 통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종중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이다. 조선후기에 많은 양의 종중재산이 형성되어 있었으리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종중재산이 확인되고 있고 그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은 종중재산의 광범위한 존재를 전
Ⅰ.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97.9.26.선고 97누8984 판결
허가 제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형질변경 허가거부가 위법한지 여부
1) 재판 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