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주거정책의 관련 법규의 개정
현재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 시설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노인주택 건설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노인전용주택시설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
Ⅰ. 서 론
주거보장정책이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노년기에는 사회적인 관계가 축소되면서 생활영역이 주택으로
1-1. 지속 가능한 주거정책의 필요성
물리적 측면
- 도시는 유기체적 특성으로 일정한 라이프사이클을 갖는다.
- 쇠퇴기의 도시는 자원의 효율적 자원의 이용을 위해 재정비가 요구.
- 이시기 저소득층이 주류 재정비과정에서 이들의 주거안정이 요구.
인문·사회적 측면
- 사회의 경제적 수준별로
주거회의에서 채택한 '하비타트 의제'에서 밝히고 있는 '적절한 주거'의 개념은 '단순히 주거공간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 주거환경, 경제적인 부담의 적정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개념'을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거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
공급확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이 장에서는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