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이와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 당해 자치구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이 주민의 협조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과 이에 따른 주민만족을 지상의 과제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에 걸림돌
정부가 법률(영유아보육법, 1991)을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동법 제 1조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의 구제사업으로 최초의 탁아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1952년 10월 기존의 시설들을 합리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적 필요에 따라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였다. 그 후 해방(광복)이후부터 1960년까지는 6·25전쟁 등 전후의 사회
정위원회는 2004년 11월 10일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책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에게 의료 교육 주거 서비스 등 기초적 복지를 지원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일자리와 자활지원 내실화로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
분석적 관점들로 이루어진다. 이를 좀 더 치밀하게 따져 보자.
어떤 것이 ‘사람다운 생활’인가? 여기에 대한 지표는 해당 사회의 전반적 발전수준, 평균적 생활수준, 의식수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빈곤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람다운 생활’이란 자연적인 고정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