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주거환경의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의 지역적 차이가 야기할 수 있는 효과를 주민의 경제적 만족도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자치구의 주택의 가격이 주거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떨어진다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악화된 주거환경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자치구
시장순응적 통합국가복지와 민간활동의 다원주의 복지시기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더욱 강조하였다. 문민정부는 한국형 복지모형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시장이념과 비시장이념의 조화,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균형 추구, 세계적 보
47조 1항 별표 3)
○ 이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리모델링사업은 첫째, 일정한 조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둘째,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
시장 모색기 등의 시대별 특성을 지닌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새롭게 부각된 배경으로는 외환위기로 침체된 신축건설시장의 대안, 주택시장구조 변화, 재고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의 필요성,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절약 필요성, 사용가치 중시의 주택가치관 변화, 소득수준 향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