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우리나라 주민소송제의 현실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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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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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우리나라 주민소송제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1.
지방자치의 의미

2.
주민참여제도

3.
한국의 주민참여제도

Ⅲ.
주민소송제의 이론적 논의

1.
주민소송제의 개념

2.
주민소송제의 필요성

3.
주민소송제의 절차와 제한조건

4.
주민소송제의 도입배경

5.
주민소송제의 운용 현황

6.
주민소송제의 문제점

Ⅳ.
실질적 사례 및 개선방향

1.
주민소송제도의 실질적 사례

2.
주민소송제의 개선방향

Ⅴ.
결론

#1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한국의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는 민주주의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며 참여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각국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민참여제도의 실태를 살펴보면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조직적 또는 산발적으로, 회의형태 또는 문서나 구두 형태로, 공개적이거나 은밀하게, 적당한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집단시위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또는 위의 여러 유형이 혼합된 형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중에 있어 주민소송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주민소송제의 이론적 논의

1. 주민소송제의 개념
주민소송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지나 취소 등 시정조치 및 손해 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낭비예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제의 가장 큰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개인적인 손해나 권리침해와 무관하게, 잘못된 행정에 대한 법적 시정조치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에 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권리침해가 없는 한 일반시민이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적 원칙이었다. 그러나 주민소송제의 도입으로 인해 최소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접적 손해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의 한 사람이라는 자격만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최인욱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해설”, 「도시와빈곤」 통권 81호, 2006. 08

2. 주민소송제의 필요성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를 주로 내부의 통제․감시 장치,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관 등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통제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소송제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주민들에게 납세의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소송제도는 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거의 없이 매우 효율적으로 재정을 감시․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효익분석의 관점에서도 그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부정행위를 용이하게 적발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내의 감사기구를 확충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부정행위의 은밀성을 손쉽게 깨뜨릴 수 있다. 이용우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효과적인 주민소송제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참고문헌

김계홍 「주민참여관련법제해설」 법제처, 2008.
김용찬․선정원․변성완「주민소송」박영사, 2005.
김지선 「주민소송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백종인 「일본지방자치법상외부감사제도」공법연구제1집제호한국공법학회, 2002.
송석록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주민소송」충북대학교 법학밥사 학위논문, 2008.
이명구 「자치와민주주의와의관계」고시연구통권제90호, 1990.
이용우 「정부입안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방자치 통권 189호, 2004.
이용우 「확대와 효과적인 주민소송제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정훈철 「한국의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2009.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제 7권 제 4호(통권 제16호), 새로문화, 2007.
최인욱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해설」, 「도시와빈곤」 통권 81호, 2006.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7.
행정안전부「2008 행정안전백서」, 2009.
홍정선「행정법특강」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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