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참여형 지배구조’가 세계로 전파되었다. 한국도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위기 등으로 글로벌 투자펀드의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압력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
시민운동을 기치로,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가 출범한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시민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 간의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 인권수호와 권력 감시를 주요 노선으로 하면서, 그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시켜왔다.
주주의 관점들이 제시되었다(Rowlinson, 1997; O'Sullivan, 2000). 한편 정보기술혁명의 진전을 배경으로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민주적 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지식자본의 소유자인 종업원이 기업소유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주주총회에서의 소액주주권 발동 역시 강력한 내부통제수단이 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관투자가에 의한 관계투자와 견제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주식시장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의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주요 기관투자가도 계열
Ⅰ. 서 론
참여연대 경제 민주화 위원회는 지난 97년부터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내걸고 소액 주주 운동을 전개해 왔다. 소액주주 운동은 소액 주주들을 모아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상법과 증권 거래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