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5가지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부동산중개업소 신고가격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실제 거래가격의 변화분의 반영이 미흡하며 셋째, 아파트, 연립 대형 평수 주택기준(29평형이상)의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가격의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 수준을 넘어 수요와 공급, 주택금융, 개발, 주거복지 정책 등 전범위에 걸친 종합정책의 성격을 띄었다.
3. 부동산 시장의 현황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매매시장
가격이 아니고선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한다.
2000년 초의 활황기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호견인한데 반해 최근 상승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매매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 수요자들에 의한 대기수요로 인해 주택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고려된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은 통화량, 민간건설 활동, 주가, GDP 등이 있으나(Allen, Franklin and Douglas Gale ; 2000) 부동산 가격 거품 등으로 우리나라만이 예측이 힘든 변수들이 그것이다(윤주현.김혜승.2008).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의 경우는 통화량, 물가, 금리, 건축허가면
가격상승은 없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87년에 대도시에서는 21%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면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였다.
[표] 주택매매가격의 변화
구 분 1981 1983 1985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