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3)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기반 확립
공공기능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반을 확립하고자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3. <주택 200만호 건설>의 시행
‘88년~’92년 동안 총 200
만호 건설계획에서 수도권내에 90만호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택지는 2,300만평으로 추정되었으나 공급가능물량은 1,200만평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3. 주택가격의 폭등과 부동산 투기
서울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폭등하고 그 영향이 수도권 일대는 물론 전국으
주거수준이 열악하며 주택가격이 비싸 국민의 주거불안정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리자적 지위에서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고,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전통적인 주택문제들은 괄목할만한 수준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여 주택가격 안정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건설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거정책은 주택건설과 구매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시장 우선정책은 목표한 주택의 절대부족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 계층적 분리와 격차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89년부터 시작된 200만호주택건설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