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200만호건설>의 정책목표
1) 주택 공급 확대
그 당시 우리나라 주택 문제 중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주택의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수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주택 가격안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보급률의 증대가 반드시 주거 복지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물량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만을 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실질적인 서민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택육성방안’ 발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1984. 12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 금융, 조세지원의 대폭확대로 임대주택건설촉진
(2) 2기(노태우정부- 김영삼 정부)
일시
사건일지
주요특징
1988년
주택200만호건설계획
영구임대주택
노태우정부에서는 이를 잠재우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한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1988년의 부동산종합대책(8.10)이다. 이 정책은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후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조치 성격으로 주택200만호건설계획이 추진되었고, 1990년에는 택
, 노조운동으로 노조설립 증가 등 경제적으로 자율, 경쟁, 개방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3) 평가
이 시기 동안에는 정부의 특정산업 개입근거를 폐지하였고, 기술개발 등 시장 보완적 산업정책의 추진에 노력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