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정세적, 군사적, 정치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시선들의 경계에서 찾을 수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들의 정리와 아울러서 주한미군철수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피력한다.
◆ 본론
Ⅰ 주한미군 주둔일지
주한미군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의 북한지역 철수와 함께 미 합참의 건의로 그 이듬해인 1949년 6월까지 5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전 병력이 철군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남침을 자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한국전 참전을 결의
주한미군사령관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철두철미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며 미국대통령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지, 한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은 미국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 복무하는 자의 통제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 서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와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잇단 발언으로 표면화돼온 주한미군의 재편문제는 지난 6월 초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2차 회의에서 미 제2사단의 후방배치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기정사실화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작전,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는 2003년 3만 7,500명에서 2004년 3만 2,500명, 2007년 2만 8,5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었으며, 2008년 말에는 2만 5000명까지 감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