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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전시작전통제권의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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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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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전시작전통제권의 찬·반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무엇인가?
1) 작전지휘권
2) 작전통제권

3. 전시작전통제권이란?

4. 전시작통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1)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2) 향후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운영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회 동의, 국민투표 사안 인가?

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 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적 쟁점
1) 목적과 관련한 쟁점
2) 환수할 여건이 조성 되었는가의 쟁점
3) 한미동맹 또는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쟁점
4) 북한 수복에 대비해야 한다는 쟁점

8.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찬반 논란
1) 전시작전통제권의 반대입장
(1)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독점한다는 말은 논리상 맞지 않다.
(2) 한미동맹이 악화로 전쟁이 오히려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4) 주한미군을 격감시켜버리든지 철수할 수 있다.
(5) 주한미군이 없으면 미 의회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6)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희생양 될 것이다.
(7) 한국군의 전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2)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찬성입장
(1) 우리 국가 방위는 우리의 자주노력과 의지로 달성되어야 한다.
(2) 우리 군은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3) 국방비를 2011년까지 매년 9.9% 수준으로 증가시킬 능력이 있다.
(4) 북한군의 도발저지는 미국이 한국에 계속 제공할 사안이다.
(5) 군사작전에 관한 주권을 확보해야 주권국가라고 볼 수 있다.
(6)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다.

9. 나의 견해
1) 미국의 정보력 부재를 만회할 만큼의 독자적인 전력확보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2)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3)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나라는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4) 전시작전통제권에 목을 매는 듯 한 모습 이해하지 못하겠다.

10.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와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잇단 발언으로 표면화돼온 주한미군의 재편문제는 지난 6월 초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2차 회의에서 미 제2사단의 후방배치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런가 하면 작년 6월 두 여중생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주한미군의 재편과 맞물리면서,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 58년이 지났고, 한미동맹조약을 맺은 지 50년이 되었다. 주한미군기지는 '금단의 땅'이고 주한미군문제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평화의 사도", "민주주의의 수호자", "대북 전쟁억제력"으로 인식돼온 주한미군은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존재해 왔다.
주한미군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깊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 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들은 지난 50여년간 줄곧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논의와 사고가 들어설 틈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이 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반미가 아니다. 또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외국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의 문제는 더구나 아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군을 통일을 대비해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지상전력을 한국이 담당하고 해공군력과 정보력을 미군이 책임진다는 지금의 한미연합작전체제 아래서는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개편과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이장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과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책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한미군사협력 / 김태현 외 / 세종연구소 /1998년 11월 4일
-한반도내 군사력 / 김권철 / 천산산맥 / 1989년 2월 28일
-국제 정치 환경과 약소국 정책 결정 / 정옥일 /세종연구소 /1999년 11월 16일
-한반도 군사 안보론 / 김강녕 / 대왕사 / 1999년 4월 20일
-미국현대 외교사 / 최영보외 / 비봉출판사 /1998년 8월 25일
-정책∙정치 / 이승형 / 통일부 /2002년 12월
-국방백서2001 / 국방부 /2002-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
-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하고 싶은 말

전시작전통제권의 찬·반 논의가
일목요연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철수 작전지휘권 #전시작통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적 쟁점 #전시 작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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