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본론
1. 주한미군 주둔일지
2. 경제적 측면
3. 정치,정세적 측면
◆ 결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1882년에 체결한 조?미 수호통상조약으로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러시아와 일본 등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직?간접적인 지배야욕으로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 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 소속병사 7만2000여 명이 1945년 9월 8일을 기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다. 그 후 주한미군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의 북한지역 철수와 함께 미 합참의 건의로 그 이듬해인 1949년 6월까지 5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전 병력이 철군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남침을 자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한국전 참전을 결의함에 따라 유엔 16개국의 일원으로 남침 5일 후인 7월 1일 미 제24사단 소속 1개 대대(일명 스미스 부대)를 시발로, 휴전 직전인 1953년에는 최대 32만5000여명의 병력이 참전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주한미군은 육군 7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 등 모두 32 만 여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1958년 중공군의 철수를 계기로 2개 사단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철수하였으며, 1971년 `닉슨 독트린'과 1977년을 전후한 카터 대통령의 철군계획에 의해 부분적인 감축을 거쳐 현재는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한?미 연합사령부를 모태로 하여 약 3만7000여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
소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문제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군의 무력침략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고, 미합중국의 통합군사령관이 유엔군을 지휘토록 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로 인해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④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류상영 외, 한미관계의 재인식
오희평, 21세기 미국패권과 세계질서
정욱식 외,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찬반 토론의 발표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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