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전략의 기본개념
1) 중국겨냥 전통적인 냉전형 ‘봉쇄와 억제’
1> 인도양 벵골만에서 한국 동해에 이르는 지역을 무력충돌 위험이 높은도발지역‘ 규정해 중국 포위망 구축
2>중국의 위협을 분명하게 거론해 아시아 비중 강화.
3> 미군 해외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
미 랜드(Rand)연구소나 이영희 교수가 지적한 대로, 더 크고 역동적이며 진보한 남한경제는 군사적 수요의 급증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구조 거대한 민간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백서'에서는 남한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상비전력을 강조한다. 즉 '장기적으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다.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
보고서』 , 2004, 대구환경운동연합)
5.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2000년 2월 용산 미8군 기지에서 군무원이 시신처리 방부제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한 사건이 발생한다. 영안소 부책임자인 앨버트 L. 맥팔랜드(Albert L. Mcfarland)가 포름알데히드 223리터 가량을 싱크
미국과의 대화의문을 열어 놓았다.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대외관계』(서울: 한울, 2007), pp. 24-37.
북-미 관계에 있어 사상과 체제의 차이와 역사적 문제로 갈등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지만 실제로 북-미 양국이 갖는 문제는 대부분 평화협정체결, 테러지원국해제, 주한미군철수, 대량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