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록 - 정책의 체감적 효과에 대한 분석≫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
I. 연구의 목적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중교통이 바로 시내버스이다. 그런데 시내버스들을 유심히 보면 어느 특정 번호 버스는 항상 사람이 가득가득 차있는 반면에 어떤
Ⅰ. 서론 : 논의의 필요성
서울시가 런던과 꾸리찌바의 버스운영체계를 적절히 혼합해 2004년 7월 1일 시작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르는 적자 문제를 포함하여 교통체제 개편 초기부터 이래저래 도마 위에 올랐던 시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한차례 더 개편됐다. 버스 준공영제란 모든 버스회사 수입금을 공동관리기구가 관리하되 적자가 날 때는 시에서 보충해주고 흑자가 나면 시내버스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제도이다.
올해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작한지 3년째 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버스 운영체계를 바
준공영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를 염려하고 있음/ 일부회사 시내버스 운행
○ 협상 제시안
- 시급 3.0%(174원) 인상 : 5,794원 ⇒ 5,968원
- 승무수당(35,000원), 임금보전액(38,571원) 지급기준 변경
- 월 24일 만근 시 ⇒ 월 22일 만근 시 지급
- 휴가비 20,000원 인상 : 80,000원 ⇒ 100,000원
준공영제 등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입장차, 의견차로 양 시가 대립하여 추진에 걸림돌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2008년 2월 25일부터는 경전고속의 마산-함안간 시외버스가 도시형 시내버스와 동일한 형식의 농어촌버스로 전환되어 편입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안군의 농어촌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