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됐다. 안후이(安徽)성 고급인민법원은 피해자의 호적지가 어디든 간에 동일한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최초의 도농 보상금 통일에 대한 규정이다. 광시좡쭈(廣西壯族)자치구도 도농 간 피해 보상액의 차이를 없애는 새로운
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중국정부는 2003년 3월 발생한 ‘쑨즈강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호구제도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다. 농민공의 합법적인 도시 내 흡수를 목표로 소도시 호구개방을 넘어 대도시 호구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호구와 신분 호구
출처: 한흥석, 중국의 호구제도와 지방주의, LG경제연구원, 1997, p167
위의 표를 보면 도시도 대도시와 중도시, 소도시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농민과 비농업주민으로 나뉘게 되는데, 비농민주민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나, 당간부등으로 이
사회의 특징과 역사적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앞으로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을 일각이나마 읽을 수 있음에 연구의 필요성을 찾았다.
1.2 연구의 목적
중국호구제도의 문제점을 역사적 흐름과 사례들로 파악하고, 개혁의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호구제도의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하고, 개혁과정을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혁 이전 도시는 국가 소유의 집체 및 국유 단위에 의해 노동력이 통일적으로 배치되었으므로, 도시 호구, 즉 시민권이 없는 외지인은 직장, 주택, 의료혜택, 자녀교육 등이 제공되는 생존 공간이 없었다. 하지만 개혁 이후 민영경제,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노동력 수요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