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다분히 역사적인 조약이나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간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도영유권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해를 이어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종군위안부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해를 이어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종군위안부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
중국국제 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 중재위원회 중재절차 잠행규칙』을 가결하였다.
2. 대만
행정원 경제 개혁 위원회는 1985년 10월에 『무역분쟁처리방식의 개진 및 중재제도의 강화방안』을 가결하였으며 1986년 9월에 법무부에 지시하여 사법원, 내정부, 외교부, 경제부 및 국무부 등 대표들로 하
중국 및 러시아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일본의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일본의 대 동아시아 전략, 정치적 우경화 및 자민당 정권의 위기의식과 맞물려 있다. 현재 일본 집권층은 지금까지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넘어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