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만을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분쟁이 심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다분히 역사적
영토분쟁 문제를 고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동아시아 통합 논의에도 일정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예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간도분쟁과 최근 중국 측에서 제기하기 시작한 이어도 영유권분쟁이다. 국제 사회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위치
최근 한 ․ 중 ․ 일 사이의 역사논쟁으로 동아시아 사회가 시끄럽다. 그 하나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 ․ 중 간의 대립이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 중국과 일본 양측을 상대로 한 ‘역사 전쟁’에서 당사자가 되고
간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는 선점원칙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선점이란 국제법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는 일이다. 사실 근대 이전에는 간도지역을 포함해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