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근로자의 인건비가 올라 채산성을 맞추기가 힘들어 지난해부터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부터 노동법 개정으로 원가절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 미얀마, 베트남 등지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가운데 45.5%만이 흑자
기업들에게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80-120달러를 적용해 왔으나, 이를 30유로(약 38달러)로 낮추었다고 강조했으며, 더욱이 중국, 인도, 태국 등의 임금을 비교하면서 북한이 가장 낮으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7.1조치를 계기로 환율을 1달러당 2.1북한원에서 145북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북한 역시, 산업의 인프라 확충, 기술 습득, 관광 수입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인건비, 철도 운임료, 용수비 등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타산 중의 하나가 아마 인건비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노동력의 공급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북 정부와 남 기업 간의 모순이 어떻게 해결되어 갈지도 큰 걱정거리이다. 이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이다.
3. 남, 북의 신뢰없는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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