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기업 친화적이었던 중국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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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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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기업 친화적이었던 중국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야반도주의 이유

2. 천국의 해체 : 의도적 측면

1) 조화세계
2) 노동시장의 변화
3) 자원과 환경의 보존 자각
4) 중점 산업의 고도화와 세제의 변화

3. 천국의 해체 - 내부적 문제

1) 부패
2) 물가 상승

4. 과연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바람직한가

본문내용

위의 기사에서 야반도주의 단서를 잡을 수 있다. 현재의 중국은 한국 중소기업이 진출하던 1990년대 초의 중국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다. 임금 및 물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당국의 우호적인 태도 역시 외자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약화되고 있다. 또한 각종 법규 및 세제가 정비되고 있다. 야반도주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 각지에 퍼져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 집약적 산업이 다수 입지한 산둥성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은 저 임금의 매력만을 믿고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음을 증명한다. "중국은 더 이상 중소기업들의 천국이 아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중국의 기업 환경을 변화 시켰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중국 당국의 의도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해 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 예측해 볼 것이다.

2. 천국의 해체 : 의도적 측면

기업 천국으로의 중국은 더 이상 없다고 보아도 좋다. 물론 엄청난 내수 시장이 존재하고 유휴 노동력 역시 넘치지만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은 저임금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산업 구조 및 사회 상황을 의도적으로(?) 고도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1) 조화세계
기사 3.
“세계와 조화를”… 후 주석, ‘중국 경계론’ 불식 노려
조선일보|기사입력 2007-10-24 03:35

● 후진타오의 중국 어디로 갈까

첫 연설에서 ‘성장속 균형’ 강조… 경제·외교 ‘중량급 인사’ 부족해 고민도

“우리는 반드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2일 인민대회당에 모인 5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에게 새로 선출된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반드시”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의 다짐을 담은 연설을 했다. 이는 집권 2기의 후진타오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약속이었다.

◆지속성장 경제 속에 균형 추구

후의 ‘여섯 가지 다짐’을 정리하면, 경제적으로는 덩샤오핑과 장쩌민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구도다. 여섯 가지 다짐의 첫 번째가 덩샤오핑 이론이다. 두 번째 ‘발전을 제1목표로 한다’는 귀절도 빠른 성장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덩샤오핑 이론의 핵심은 “부자가 있어야 그 그늘에서 가난한 사람도 잘살게 된다”는 선부론(先富論)이며, 덩은 생전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12.5%의 성장률이면 어떻고 그 이상이면 어떠냐”고 말하곤 했다.

◆민주주의의 점진적 확대 약속

또 인민을 위한 정치를 내세움으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 발전의 축을 먼저 발전한 연안지역과 동남부 지역에서 낙후한 중부 및 서부, 북부 쪽으로 지속적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또 도농(都農) 간 격차와 도시 내부의 빈부 격차 해소에도 주력하게 된다.

후 주석은 깨끗한 정치를 강조, 당내 부정 부패 척결 드라이브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 공산당의 사활이 걸린 부패 척결과 이념 강화 등 기존 노선의 견지를 천명한 것이다.

후진타오는 또 17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민주주의’란 말을 무려 61번이나 사용했다. 실제로, 이번 중앙위원 선거에선 7.6%를 ‘부적합자’로 걸러내는 ‘차액 선거’를 치뤘다. 물론 여전히 공산당 1당 독재이지만, 신화통신은 이를 “경쟁적 선거”라고 표현했다. ......중략......

[베이징=박승준 특파원 sj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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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를 맞은 후진타오의 6가지 다짐에서는 덩샤오핑의 방침을 따라 발전과 개혁개방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균형"도 강조되었다. 도농간 격차 및 도시 내의 빈부 격차 해소는 현재 후진타오가 당면한 시급한 "균형" 과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지역적으로는 도시 및 동부 황해 연안지역에 발전이 집중되었고 사회적으로는 풍부한 저임금의 노동력을 이용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해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들은 선부론, 즉 일단 충분한 경제의 외연 확대후 분배를 이루자는 주장으로 봉합되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봉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밖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생계문제 등으로 인한 폭동이 지방에서 잦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심지어는 정부에 우호적인 퇴역군인 2000여명이 처우에 불만을 품고 중국 남, 동부에서 집단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사후에 공개되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0560994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좀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집권 2기를 맞은 후진타오 주석의 방침으로 보인다.

2) 노동시장의 변화

균형있는 성장, 분배 상태의 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 노동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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