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는 다른 독립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부터 우선적으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호주의 사업장과실치사죄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이들 법률의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보겠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도입하여 중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받
안전관리인이 있음에도 위험한 업무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근로자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된 새로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책임이 요구되며, 이를 법적 책임으로 강조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이 예정되어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러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안전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이 등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