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산의 신탁인수와 관련한 신탁의 종류,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기타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신탁업법 제10조). 따라서 신탁의 해지는 신탁거래조건에 해당하므로 중도해지에 관한
획기적인 상품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매력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의 투자매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덧붙여,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부동산투자신탁 개별성에 유의하여 제7장에 기재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
Ⅰ서론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은 본사가 가맹점 점주들에게 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상 필요한 지도나 지원과 함께 면허상의 특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나 로열티를 받아 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이나 훈련, 판매 경영을 지원하는 지속적 관계의 시스템 산업이다. 일부 가맹본부 중에는 기
2. 가정위탁 현황
1) 가정위탁의 4주체 및 현황
- 가정위탁의 4주체
☞ 위탁아동
위탁아동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중 위탁보호로 의 뢰된 아동을 말한다.
☞ 위탁부모(가정)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