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은 전문화된 기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인사기구를 단일화할 경우에도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인가는 행정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중앙인사기구의 집행적 성격보다는 정책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반대가 병존하던 상황은 양측의 입장을 대표하던 인사들의 회동을 거쳐 최초의 공동모금법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 1999년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공동모금의 원칙
1)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모금의 금지
2)공동모금한 재원의 공정한 관리·운용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천거제(추천제)가 많이 활용되었으며, 거주연좌제라고 하여 일종의 추천보증제도를 실시하여 추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한 사례를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다. 특히 조광조는 현량과(일종의 천거제)를 주요 인사개혁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김판석․윤주희, 2000).
정책기능과 개혁기능을 활성화하고 양 기능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화로운 인사행정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원화가 인사행정분야의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의 조직관리 및 공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