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천거제(추천제)가 많이 활용되었으며, 거주연좌제라고 하여 일종의 추천보증제도를 실시하여 추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한 사례를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다. 특히 조광조는 현량과(일종의 천거제)를 주요 인사개혁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김판석․윤주희, 2000).
자치단체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나 재해복구 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보장내용에 속하는 자치기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치고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고권·인사고권·재정고권·계획고권·조직고권·조세고권·조례고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개입하여 행하는 통제를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 인사통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 및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셋 째, 재정·경제적 통제이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같은 재정지원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가 지역정치와 행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 한국의 기관유형과 관계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에게 사무통할권, 거부권, 인사권 및 선결처분권 등을 부여하는 등 집행부 우위의 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