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세수를 증대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존재하며, 사용자부담금 또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자체재원을 조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자치기반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능의 이양에 상응
우리나라 통합재정 통계를 보면 1972년부터 2000년도까지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약 20%로 나타나고 있다.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점은 1980년대 초와 외환위기 이후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1973년과 1980년대 중반에는 지출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있었다. 지출 비중이 높았
중앙정부와 조세수입의 규모와 특징을 알아보고 지방재정과 비교 그리고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점 등울 중점적으로 알아 보도록 한다.
제1장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추이
1. 재정규모
우리나라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의 중앙 정부 재정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억제정책 영향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왔으나 올해 만기가
중앙집권에 비해 민주성 측면을 더 고려하고 있다.
2. 자치권의 의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권한은 자치권으로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권은 자 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자치입법권 - 조례 및 규칙 재정권으로, 자치에 대하여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