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서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지나간 원한과도 같은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 겪었던 피해와 아픔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유산은 그들에게 지배받은 35년 이상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수탈이나 고문 인간적인 모멸과 같은 것들은 그 때에 그쳤을지 모르지만 일제가 남긴 우리
토지평가사제도와 지가고시제가 마련되었고, 1973년(12월 31일)에는 법률 제2663호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부동산의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되어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를 전문직업인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3년 제정
토지제도를 바로잡고, 궁예 이래의 가혹한 조세를 경감하는 제도적 조처를 취하였다. 취민유도(取民有度)의 표방은 그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신라 말기 이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호족세력을 회유, 포섭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각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의 딸과 정략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관계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최근에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세 정책에 따른 중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