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헌과 논문 자료와 종부세 관련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언론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Ⅱ.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관련 법
1. 중앙과 지방의 지방교부세
우리나라
종합토지세의 경우 재분배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가 과세표준을 높이지 않아 세수 증가율이 낮았고, 재산세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나, 개별 과세하므로 형평달성에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양도세는 자본이득의 현실화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행정상의 중앙집권과 함께 예산편성지침, 기채승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등 자주재정권을 제약하는 각종 중앙통제로 인해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권적 재정관계로 인해 세입의 자치가 결여되어
단체가 국민들의 공적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관리·사용하는 공경제적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크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공재정중에서 지방재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1.2 민간부문과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