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헌과 논문 자료와 종부세 관련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언론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Ⅱ.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관련 법
1. 중앙과 지방의 지방교부세
우리나라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행정상의 중앙집권과 함께 예산편성지침, 기채승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등 자주재정권을 제약하는 각종 중앙통제로 인해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권적 재정관계로 인해 세입의 자치가 결여되어
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국세와는 다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재원조달수단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
자치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정창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푸른숲, 1995, p17.
따라서 재정을 주체에 의해 구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중앙재정 또는 국가재정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