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 사이에 분쟁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투자법규 분야에 대한 상담, 연구, 출판활동 또한 수행.
ICSID는 직접 분쟁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절차를 관장할 뿐이며 중재는 워싱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함.
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뉴욕 협약의 주요 내용
뉴욕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진 분쟁당사자(패소당사자)가 그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국들로 하여금 국내법을 통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대폭
UN협약
발생 원인
-외국법정에서 타국 중재 판정 거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적 원칙 필요
-통일화 필요성: 중재계약의 효력,중재에 관한 각국 실정법상의 충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국제상업회의소와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워싱턴에서 개최된 최초의 ILO총회는 최초의 협약을 채택하고 이사회의 임원을 임명하였으며 제2차대전 기간을 제외하고 2003년 6월까지 91차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2. 필라델피아 선언
제2차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5월에 ILO 총회는 필라델피아에서 기구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