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01.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02.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03.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04.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05.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06.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07.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08.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09.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10.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11.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12.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13.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14.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15.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16.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17.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18.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19.gif)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5/414006-0020.gif)
분야
ppt-UN협약의 주요내용
(제네바의정서 및 협약과의 비교 중심)
-각 조항의 의미 (1~16조항)
-기타 국제 협약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
유럽협약
워싱턴 협약
발생 원인
-외국법정에서 타국 중재 판정 거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적 원칙 필요
-통일화 필요성: 중재계약의 효력,중재에 관한 각국 실정법상의 충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국제상업회의소와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주도하여 1958년 6월 UN에서 자유.공산국 등 4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으로써 이를 채택
우리 나라는 1973년 42번째 국가로 뉴욕협약에 가입
① 한국법 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상사한정 유보선언)
②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상호주의 유보선언)
③ 최혜권리 인정
* 뉴욕협약은 체약국이 체결한 별도의 다국간 또는 2국간 중재관련 협정의 효력에 무영향
* 집행국의 법령이나 조약 등에서 인정된 방법과 한도내에서 중재판정을 이용할 권리를 박 탈하지 않음(집행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집행국의 국내법 또는 다른 조약에 의하여 집행 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집행청구 가능)
뉴욕 협약의 주요 내용
뉴욕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진 분쟁당사자(패소당사자)가 그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국들로 하여금 국내법을 통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대폭 규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높혀 주고 있다.
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하려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
② 집행하려는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중재판정(이는 비록 국내에서 중재판 정이 이루어졌어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이루어진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보 는 국가에서도 뉴욕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