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작업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단, 예납금 전액이 납부되지 않아도 중재진행에 무리가 없을 경우 진행 가능
제30조 제5항
관련당사자 일방이 주 청구나 반대청구에 대한 상계권을 제기하는 경우
상계청구는 중재판정부의 추가사안 고려를 필요로 하는 한 분리청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중재비용
중재판정부의 관심 환기
- 하자가 사소한 경우
구체적 수정사항이 반영될 것을 전제로 초안을 승인
- 하자가 중대한 경우
법원은 수정 후 다시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Arbitrator's Fees
(in US Dollars)
최소[Minimum] 최대[Maximum]
2 500
2 500 +2.00% ofamt. over 50 000
3 500 +1.00% ofamt. over
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제 중재심리를 체험해보기 위해 사건을 토대로 모의중재극본을 만들어보았다. 실제 중재판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약간을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a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al to marine adventure.
2. 계약당사자
(1)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 즉
1. 시장조사의 의의와 단계
* 수출입절차의 최초 단계는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
: 상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시장부터 찾아야 하기 때문
시장조사란?
상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유통/판매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모든 사실을 수집/기록/분석하는 활동
수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