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경제협력 관계의 심화는‘동북4성론’, ‘위성국가론’, ‘경제예속론’ 등과 같은 경계와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경제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고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을 분석하여 경제협력의 의도나 전개정도를 살피는 것은 남•북경협의 앞으로의 시사점과 대응을
경협의 실체
1988년부터 남북경협사업을 보면 교역과 협력사업추진이라는 두 개의 큰 틀에서 추진되어 왔다. 교역면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로 몇 가지 사업을 뺀 교역 및 교류가 중단 되었다.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에서의
경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물론 북핵문제도 서로 연계되어져 운영되어야 한다.
남북경협 관련 환경이 과거 정부에 비해 다소 불안정․불확실하고, 이로 인하여 제도적인 뒷받침도 보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사업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있고, 새로운 사업도 개발되지 못하거나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 오바마 행정부에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
1992년~ 2000년까지
미국을 이끈 클린턴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급 및 고위급 양자회담 채널 사용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집권 1기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한 것과 대비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