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3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
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 새로이 설정한 1% 또는 3%라는 기준은 그 구별에 합리적인 기준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산인의 해임청구권과 같은 것은 그 지주요건에 있어서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과 뒤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또
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즉 좁은 의미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와 일정한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
영문 : securities and exchange law
유가증권의 발행과 그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며 유가증권의 유통을 정상화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1962년 1월 15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1 증권거래법의 이념
1) 자본
Ⅰ. 증권거래법의 이념
증권거래법은 이상적 증권거래질서 형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그 나라의 주요 증권정책과 증권제도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광의로는 유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