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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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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Ⅱ. 증권거래법과 증권피해구제

Ⅲ. 증권거래법과 소수주주권

Ⅳ. 증권거래법과 사업설명서

Ⅴ. 증권거래법과 파생상품

Ⅵ.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즉 좁은 의미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내부정보를 직무 또는 지위와 관련하여 알게 되고,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당해 회사의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일반인이 얻을 수 없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다면 거래의 불평등과 일반 투자자의 손해를 가져와 증권시장의 기본가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증권시장에서 정보의 적절한 공시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여 증권시장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려는 거시경제적인 자유시장정책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증권거래법과 증권피해구제

증권사업자로부터 증권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소비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는 증권정책은 물론 소비자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원의 증권피해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본바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처리한 성과를 볼 때 소비자보호원의 증권피해구제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준호(2004) - 파생금융상품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개념, 고려대학교
김건식(2002) - 증권거래법, 구성사
류혁선(2011) - 파생상품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이철송(1991) - 증권거래법 개정의 논리, 증권, 제68호, 증권업협회
안문택(1982) - 증권거래개론, 박영사, 1982
정준우(2007) -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과 그 문제점,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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