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대부분 권리주장을 포기하고 만다. 이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선정당사자제도 등을 마련하여 두고 있지만 집단적인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증권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법을 무시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론
한국 경제는 그동안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발전시켜왔다. 반도체, 핸드폰 등 전자산업, 조선업, 자동차 등이 고용창출과 수출증대를 통하여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반면 서비스업은 IT를 제외하고는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수출산업이 아닌 내수산업이라
, NGO, 언론 등의 역할에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법규범의 설계라는 차원과 부정적인 행태에 대한 관리와 조사라는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사회의 부적절한 역할에 대한 NGO와 언론의 이슈 점화와 조직화를 통한 감시와 견제는 기업과 이사 개개인이 정치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