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대리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본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기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 한다.
나)도덕적 해이 사례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위험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과시장실패에 존립기반을 두던 간접금융시장이 정보통신업의 발달과 금융시장의 성숙화에 따라 쇠퇴하여 가고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가증권의 발행과 인수 및 유통을 통해 자금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연
시장통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 금융투자회사(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포괄)의 3대축으로 재편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보다는 담보나 보증 여부만을 심사하여 신용할당을 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자유화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의 부족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상환 능력을 가진 차입자에 대한 대출이나 유가증권 인수를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금융기관이 정보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