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 행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Ⅱ. 지대추구의 의미
지대추구는 최근 공공선택론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어 왔으며 이 점은 경제학 일반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지대추구라는 용어는
론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행정학이 현실행정의 방향을 교정해주지 못했고, 시민사회가 급성장하고 정치권력이 민주화된 지금까지 종래 발전주의적 행정관행을 지속시켜옴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의 표적이 되어 현실행정의 위축이라는
Ⅰ. 서론
새로운 환경변화에 행정학은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지속적 개발, 정부혁신, 갈등관리,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거대담론의 문제는 행정학 내의 개별 분과영역별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정부간 관계 연구의 방법론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2. 정부실패의 개념
1) 정의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정부실패(govermment failure)라고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조세를 부과하거나 각종 규제를 도입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원
Ⅱ. 본론
1. 시장실패의 개념
1) 시장실패의 정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말합니다. 즉, 현실의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