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원회도 그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으며, 중앙부처와 중앙정치인은 물론 지방공무원마저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와 분권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왜 분권화가 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1. 서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들은 항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약해져 지방의 호족세력이 난립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권제였던 봉건제도가 성립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왕과 신료들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막
필요성과 함께, 국가하부단위의 역할증대를 요구하게 되는데, 종래 국가가 담당하던 기능을 지방,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수행하도록 주체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방분권화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들은 이에 따른 국가체제의 분권화개혁을 추진하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민간의 참여를 광범하게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장에는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지방분권의 문제점, 지방분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론
지방분권도 참여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참여정부가 설정한 지방분권의 비전은 주민과 함께 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 및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