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세목 중의 하나이며 등록세와 함께 시․도세의 중심을 이루는 세목이다.
2.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기계 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7)]을 참조, 재인용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에서 자주적 세율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요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들을 이용한 세수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취득세나
Ⅰ. 중소벤처기업창업의 여건
1.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창업여건이 크게 개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86.5)이후 23차례에 걸쳐 규제를 대폭 완화
- 창업분야 규제체감도 조사결과 78%가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응답
-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일부 불필요한 서류징구, 과도한 주민동
취득세의 일반세율구조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대한 2%로 비례세 구조를 취하는데 자동차의 경우도 2%를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취득세의 성격 역시 재산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ㄴ.자동차 등록세등록세는 각종 재산권이나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세제)의 종류
부동산 관련세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