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이 중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4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이 중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4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 주민이 자치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사항이란, 의회의 해산, 의회의원·자치단체장 및 기타 주요직 공무원의 해직, 사무의 감사, 위법처분의 시정, 기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뜻한다.
이러한 주민청구의 방
서울 일극에 대한 집중은 심화되어 왔다.
이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평적인 국가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수평적인 국가권력의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제2분과 주제인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므로 여기서는 수직적인 국가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의회와의 효율적인 정보교환 및 지난해의 결과검토, ③수감기관의 태도개선과 공무원들의 지방의회관의 개혁, ④지방의원의 감사태도개선과 전문성 및 리더십 함양, 전략적인 감사기법의 개발과 효율적 감사방안으로는 ①감사대상 사무선정과 감사자료의 전략적 접근, ②행정사무감사기준에 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