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를 감독・비판・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본 연구에서는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의 분석결과 특징과 시사점으로는 일본의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Ⅰ. 지방의회의 구성
1. 지방선거의 의의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 의원이나 단체장을 선정함에 있어 주민이 직접 선거인으로서 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일반적인 선거의 기능들 중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성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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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형
기관통합형
영국의 의회형:실권 -> 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실권 ->장
기관분리형
시장-의회형(기본형)
거부권, 인사권, 의회해산권, 예산편성권 등 여부
강시장형
수석행정관형(CAO)
약시장형
시정관리관형(시지배인형)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보통 미국에서는 소의회제로 의원직이 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