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권한이 집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지방의회의 전문성이나 적극성이 부족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외국 선진국가들의 행정사무감사
볼 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 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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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해야 한다. 독립형 의결기관화 할 때 일방행정자치단체와의 단절을 염려하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 전문 영역 자치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연계 방안을 강구하면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가 구축
행정체계에 대한 개혁이 우선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화에 역행해온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97년 첫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현 방안을 탐색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