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의 무능력과 예산낭비
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발생한다. 비리예방 및 정책능력의 배양을 위해 보직순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정책능력의 배양보다는 비리예방의 목적이 크다. 이러한 보직순환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예산을 낭비했고 지금과 같은 진행상황에서는 앞으로 140억 원을 더 낭비 하게 될 사업이다.
이 사업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서울 환경연합은 철야농성과 수차례 집회와 항의 방문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담당 부장 면담, 서울시 의회 청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마포구청, 법원에 공사 중지 신청,
자치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선심성·전시성 행정 및 인사비리 등의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지방의원의 예산낭비 행태와 전문성 부족 등은
시민단체 "줄줄 새는 혈세 우리가 막는다.”
[세계일보 2006-01-01]
- 2005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에 시민단체들이 선심·낭비성 예산 삭감운동으로 맞서 적잖은 성과를 도출한 한해로 자리 매김 된다. 2006년 새해 자치예산의 기상도는 어떨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