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의 무능력과 예산낭비
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발생한다. 비리예방 및 정책능력의 배양을 위해 보직순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정책능력의 배양보다는 비리예방의 목적이 크다. 이러한 보직순환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및 장기적 플랜 부족,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로 인한 재원 낭비, 축제 내용의 획일화, 지역적․역사적․전통적 고유성의 보존의지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행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1979년 90여건에서 1999년 500여건으로 현재에 와서는 1000건이 넘는 축제가 생겨났다. 이
및 인터넷상의 관련 자료와 양양송이축제의 설문과 결산서, 행정기관 내부문서를 참고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역축제 참여 공무원, 지역주민 등도 직접 면접조사와 전화 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지역축제의 전반적 실태와 용어정리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논문, 보고서등을 참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거의 없이 매우 효율적으로 재정을 감시․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효익분석의 관점에서도 그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부정행위를 용이하게 적발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내의
예산감시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 나서고 엄정한 과세를 통해 분양가를 낮춰 아파트값 거품을 빼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응할 때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항의운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2.1.5. 우리의 평가와 한계
1998년부터 시작된 예산 감시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