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조별과제에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재정부족 문제점을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방법은 국내의 재정관
1. 지방재정의 의의
1.1 공공재정의 개념
1.1.1 공공재정의 개념적 의의
- 지방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재정의 개념적 의의와 기능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정(public finance)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국민들의 공적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혁신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Mohr(1969)는 혁신(innovation)을 발명(invention)의 개념과 구별한다. 즉 혁신은 새롭게 할 무언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현 상황을 새롭게 하는 수단의 성공적 도입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혁신을 정의하였고, 창의성을 배제하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방재정이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주체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 등 법 제9조에 의한 기능과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재정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지방정부의 혁신성과를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