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재정부족 문제점을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방법은 국내의 재정관련 홈페이지와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논문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사례분석은 익산시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된 각종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지방고
지역 간 과세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 이외에도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전국적인 토지 합산기능에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
재정확충은 거의 지방세가 담당한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국세와는 다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재원조달수단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
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거시적 조망수단으로,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신중성과 책임성을 촉구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ⅱ) 지방재정분석의 도입배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낭비, 재원배분의 왜곡, 과중한 채무 등 잘못된 재정운영은 지역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절한 변화 및 적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라는 제하에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분권화의 의미를 찾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